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세율 등 정보

오늘은 2025.1.1.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란?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도입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주식, 채권 같은 금융상품을 사고팔아서 이익이 생길 때도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투세예요. 

금융투자소득세(출처: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

 

2. 금투세 도입 배경과 효과 

 

지금까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식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이런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 세수(세금을 통해 거두는 수익)를 확보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걷고자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돼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펀드에서 번 돈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만약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세율은 20~25%로,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세금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금투세는 부유층이 주로 투자하는 금융자산에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3. 금투세 세율과 부과 대상 및 기준 

 

(1) 금투세 세율

   금투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돼요.
   -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금융투자 소득이 6억 원이라면, 3억 원까지는 20%,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부과 대상 및 기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는 주요 부과 기준이에요:

   -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투세가 부과돼요.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채권): 국내 주식 관련 ETF나 ETN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3) 부과 시기

   금투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도입 시기는 연기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최종 도입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4.) 금투세의 유의사항

   금투세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손익 통산 허용-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1천만 원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종목에서 5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산해 5백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결손금 이월공제
: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이후의 소득에서 손실분을 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3. 비과세 혜택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기준(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4. 절세 전략 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손익 관리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해 손익을 상쇄하거나 투자 시점을 조정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금투세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세금의 공평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4. 금투세 폐지 (2024.11.5)

2024.11.05자 신문기사를 안내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 오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가 협의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41105062944296

민주,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배경은?